공지사항

제목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개정(건강영향평가 및 기타 법 개정) 민원 신청결과2020-08-31 17:49
작성자 Level 4
첨부파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hwp (27KB)항공승무원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안.hwp (139KB)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범성진 사무관입니.

우리 위원회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008-103756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주요 내용 >

 

 

 

항공승무원 건강영향평가 법적 제도마련 실무 주체 부처

항공승무원 관련 생방법 개정

원안위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있는 자연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원안위는 기준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고시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관리·감독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및 언론 등에서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우주방사선 업무 일원화를 국토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생방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항공승무원의 건강영향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제안한 사항을 개정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앞으로 원안위는 국제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방사선안전과 범성진 사무관(02-397-7215, natial@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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