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국항공자율보고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내용2020-09-14 13:50
작성자 Level 10

최근에 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과 알파케이에서 협조하여 

협회원을 지원하던 중 국내 항공안전법내에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해외(미국)에서 고도 위반, TAXI WAY 오진입으로 해외(미국) 당국의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통해 보고하였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자율보고를 통해 보고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보고했던 조종사를 징계를 했던 사례입니다.


해당국에서는 자율보고한 건에 대해 무징계 비처벌로 마무리지었으나,

한국에서는 비행안전을 위한 자율보고로 인해 오히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2월 28일부로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2에 의하면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도 위반은 구분 1. 비행 중 다항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는 3. 지상운항 라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하더라도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인해

보고한 조종사는 의무보고를 해야한다는 권고를 받고 의무보고를 해야합니다.

의무보고를 하면 회사내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무보고를 하면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해당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회사는 항공안전법 제60조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하고 2항에 의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여 징계를 줍니다.


이에 알파케이에서는 4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항공안전장애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항공안전장애보고의 보고 대상은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보고를 통해 위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보고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항공안전장애보고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공안전장애보고를 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타국에서 발생한 항공안전장애를 타국에서는 비처벌 무징계원칙에 따라 면책 또는 비처벌을 받았으나,

자국에서는 KAIRS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종사가 보고하여 사실조사를 받아 오히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항공안전법상의 항공안전자율보고의 보고대상을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명시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자율보고의 보고대상에 대한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4. 진성준 국토교통위 국회의원에게 참고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알파케이에서 전한 자료 중 공정문화, 무징계자발보고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케이는 우리 법률 및 규정, 제도 등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할 때 지금보다는 한층 합리적인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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