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처분 협회원에 대한 자문변호사 지원건 안내2020-11-23 17:23
작성자 Level 10

지난주 20일(금) 국토부에서 일 년 만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이벤트 중 세분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AP(사고조사 전문위원회)와 집행부가 행정심의 일주일 전쯤 요청을 받았으며, 즉각 자문변호사 지원을 결정하여

협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협회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동반 출석하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AAP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3분의 위원님, 자문변호사가 세종청사로 출장을 내려가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Case1) 한 분은 30일 자격정지에서 미처분으로 감경되셨습니다
Case2) 두 분은 30일 자격정지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Case2) 경우가 임의로 FOQA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하여 문제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안대로 30일이 결정될 경우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최종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회에서 주장하는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착과 항공안전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중대과실"의 정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AP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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