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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9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이사/감사 선거 일정 취소/연기 2020-01-05 13:25
작성자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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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선거관리규정 :

(제7조)  입후보 : 이사 또는 감사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등록 공고 등 : 선출할 이사 또는 감사의 수에 미달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이사/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1주일 내에 입후보 하여야 합니다. 만일 1주일이 경과해도 입후보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조종사협회의 이사/감사 입후보 공고가 제작되어서 각 조종사노동조합 또는 개인에게 문자로 안내되었습니다. 

1차 입후보 기간인 “12/16 ~ 12/22 18:00” 가 지나고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모든 소속 항공사의 이사 입후보는 초과 모집이 되어서 12/23 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항공사로 이사 입후보 마감을 통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티웨이항공의 이사 한 분과 감사 두 분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도 게재하고 협회원에게 문자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선거인 명부 등록 완료 이후에 협회에 가입하고 입후보하신 후보와 1차 모집 기한 이후에 입후보하신 2 명을 포함하여 총 3 명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이후에 3 명에게 “부적격”을 통보하였으며, 그 중 한 분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조종사협회의 공고문에 “1차 모집기간”과 “2차 모집기간”을 동시에 명시하여 본인은 2차 마감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줄 알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관리규정과 공고문 하단과 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선거 입후보 기간의 제한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1차에서 초과 시 2차 접수를 받지 않는 내용) 과 서면 접수 외 온라인 접수 만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린 점을 안내드렸으나,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 내용과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협회 선거 준비기간 동안의 공고문과 발송 공문 등을 제공하고 최종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 공지/공고문 등을 통하여 명확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추가 입후보 기간연장은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지켜져야 하므로 “입후보 불가” 하다는 의견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되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어 “입후보 허용” 하는 주장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새로 시작한다”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감사 선거를 새로 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기존의 일정을 취소하고, 1월 정기이사회에서 추후 선거일정 확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과 선거를 진행할 사무국을 확정하고 “재입후보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종사협회의 투표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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