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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항공안전정책연구소 정관 변경(2020.1.30)2020-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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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2013828일 창립하여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후원비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후원이 중단되었으며 약간의 잔여기금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종사협회의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은 되어왔으나 조종사협회의 기금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비 사용내역은 매달 소장활동비20만원과 논문작성비 등이었습니다.

 

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출범 이 후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비행안전문제에 관한 보고서(조종사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2013. 9. 6)

항공안전종합대책 공청회 패널토론 (2013. 12. 5)

항공안전을 위한 조종사관리제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4. 6. 13)

항공영어제도개선 논문(이기일)/교통연구원 (2014. 6. 25)

항공영어제도 개선 제안서 제출(국토부 2014. 7. 4)

항공영어제도개선 IFALPA HUPER 위원회 보고서 제출(2014. 10. 7)

국외근로자비과세개선 논문(이기일)/항공운항학회 (2015. 9. 23)

EPTA개선 운항학회추계학술대회 논문(2015. 10 .8)

세월호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항공안전 권고안 보고 (2016. 4. 16)

조종사비행(근무)시간제한에 대한 규정개선방안 연구논문(이기일)/항공운항학회(2016.10.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개선방안 연구(이기일)/항공운항학회(2016.12.30.)

항공기내 난동, 법적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박주민의원실. 2017. 2. 14)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 연구-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노동연구원(2017.11.16.)

국회토론회 (2017. 12. 6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국외근로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위헌성 연구(이기일)/한국법정책학회(2018.7.3.)

국외근로비과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9.5.22.)

등의 항공안전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국외근로비과세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조종사협회 소송비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130일부로 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항공관련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시민단체로서 정관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합니다.

 

그동안 항공안전정책연구소 출범과 운영에 지원을 해 주셨던 KPU, APU, ALPA-K에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국외근로비과세 위헌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 이기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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