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재추진

1. 제안 경위

가. 발의자 : 김철민의원 등

나. 재발의 연월일 : 2020. 9월 중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생활주변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국가의 책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입법 조사관 검토의견

가. 원료물질 등의 취급•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규정 마련

생방법 제 14조에 의거 원료물질 등의 취급•관리 종사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관리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함. 그러나 이들 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0.04~0.15mSv)수준(17년기준)으로 승무원(평균 2.09mSv) 에 비해 낮은 피폭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1mSv)보다 높은수준으로 특별한 건강보호 대책이 필요하며 원안위가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단, 해당 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예산과 인력 투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관리할수 있는 법령개정을 포함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원안위는 자연피폭선량 3.04mSv에 비해 매우 적은 기준임을 감안해보면, 건강영향 조사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함(입법 조사처)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의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생활주변방사선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관리 종사자 등과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승무원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개정된 생방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승무원의 피폭선량은 원료물질 등의 취급•관리 종사자 최소 20배 이상, 일반인 2배 이상, 방사선작업종사자 최소 5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원료물질 등의 취급•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최초 입법 조사처에서 검토한 단계(19년 6월)에서의 원안위 입장이 바뀌어 19년 7월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 중이며,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 항목 등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 참고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개편(2019. 7, 원안위)에 따라 원료 물질 취급•관리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의무화 조치 시행

나. 건강영향평가 주관 이견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의견에는 협회도 동의한다. 그러나, 실시 주체에 원안위는 생방법 제 18조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피폭선량 및 건강보호 등의 관리•감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안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으로 실시 주체가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의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저버린 국토교통부와 원안위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로 인해 항공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실시 주체를 결정해야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토부에서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하여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리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있는 우주방사선에 관련된 법 조항을 모두 국토부고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으로 법 개정을 요구한다.

※ 참고사항 : 생방법 제2조(정의) 가목에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시한 바, 생방법에서 우주방사선 관리에 대한 별도 법안 재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개인 정보 요청범위 및 유관기관 정보 제공 범위

법 개정 요구안은 정보 제공 요청범위 및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의견

입법 조사처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 개정시 추가로 개인 정보 제공 요청 범위및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안, 2015760)에서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있는 법률개정안에 유사하게 대상을 규정하여 재추진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통계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기타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기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검토의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2019781)의 참고 자료에서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국제기준을 제시하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는 승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법과 차이를 있다.

우선, ICRP에서는 항공승무원을 직무피폭에 해당되며, 방사선작업종사자 (Occupational)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표 4.1의 근거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항공승무원은 방사선 안전이 아니 더라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ICRP는 우주방사선 피폭이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요구한다고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우주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해 종사자와 의사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CRP간행물 132 번역물 P37,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7년 3월)

이는 참고자료 3의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현황에서 종류별 주기 및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내용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는 지를 검사하는 것이며 항공승무원이 요구하는 건강진단과 건강영향조사의 요구사항과는 별개이며, 현재 ICRP가 요구하는 의사     와 주기적인 건강검진시 피폭에 관련된 기회를 우리나라 현행법상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26일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비서관과 본 건의 재추진의사를 확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