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기 국정감사 협회 지원

1. 운항승무원 비행관련 규정위반 징계 사례 분석 요청에 관한 건

.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운항승무원의 비행관련 규정위반 징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 사내에서 징계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벌된 경우가 많음.

2) 비행관련 규정위반 징계에 관한 행정조치가 시일이 오래 걸리며, 해당 기간 (비행휴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추후 비행안전 저해요소로 작용 가능.

3) 국내항공사 외국인 운항승무원 사내 징계 기준 및 외국항공사 운항승무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징계 기준이 내국인 운항승무원의 징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기대효과

1) 징계 사례 분석을 통해 공명정대한 처벌 기준 마련 및 행정처분 기간 단축

2) Just Culture[1] 문화 정착을 위한 과도한 처벌 위주의 항공안전문화 개선 및 사고 예방

2. 운항승무원 비행시간 및 근무시간 제한 미준수 방지 및 피로도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건

. 현실태 및 문제점

1)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동아시아) 및 계절적 특성의 이유로 미주로 운항할 경우 항공법 상 비행시간 및 근무시간 제한을 미준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예. ICN-ANC 1set 비행시간 8시간,  SFO-ICN 3P 비행시간 12시간 등)

2) (동남아 및 중국지역 운항 시) WOCL[2]이 포함된 심야시간에 1set 퀵턴으로 운영 시 항공법 상 제한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끼침.

3) 이로 인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8(운항승무원 승무시간 등 기준), 고정익항공기 운항기술 및 사고예방을 위한 승무시간 연장 단축 등 피로관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고시 2018-815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내 ‘Just Culture’ 정의 : “공정문화(Just Culture)”란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직무관련 교육훈련과 경험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 결정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말한다. 다만, 범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WOCL (Window ofCircadianLow, 신체리듬 저하 시간대) : 승무원이 신체적으로 적응된 시간대에서 새벽 2시∼5시 59분 사이


3. (대한항공) KE8374편 회항 자료 요청에 관한 건

. 개  요

항공안전법 상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위반 소지 및 회항으로 인한 승무원 비행안전 저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리한 비행 지시로 비행시간 제한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