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아님.

원안위 담당

원안위 업무는 맞지만

핖요성 없음

부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 원안위 주체

2. 방사선직무종사자건

해당 사항 불인정

국회 법안 예정

3. 선량한도(6mSv) 법제화

원안위가 법개정하

면 고시 변경 가능

요구시 시행령 포함

반드시 시행령 포함

4. 임신승무원선량(1mSv)

원안위가 법개정하

면 고시 변경 가능

요구시 시행령 포함

반드시 시행령 포함

5. 기록보관(퇴직후 30년, 75세까지) 및 국가관리

올 말까지 고시 변경

기록보관 개정 협조

국가관리(독일)

동의, 국가관리 필요

6. 실측 연구

원안위가 주관해야하며, 정확한 실측연구 방법을 천문연에 문의

국토부 주관 주장

연구 주체는 원안위, 국토부는 항공사 협조, 천문연은 구체적인 방안 제출

7. 예측프로그램 문제(표준화)

전문성이 국토부는없으니 원안위에결정에 따라 관리감독

지침서의 예측 프로그램은 참고용,항공사가 임의 선택가능

여러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피폭 수치 제공 문제, 표준화 요구(KREAM, 신뢰성 인정)

8. 실태조사 문제

현 실태조사의 허점, 데이터도 오류 많음

9. SAFE 문제 (우주전파센터)

지속 수정 중 (우주전파센터)

피폭선량 신뢰성 문제 있음

10. 생활방사선정보 서비스 문제(KINS)

피폭선량 신뢰성 문제 있음

11. 전문기관 선정

천문연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필요성 제기

12. 실측 용역(천문연)

매년 2개월 주요노선에 대해 실측장비 탑

재, 최소 11년 동안 연구 필요

13. 전문기관 필요

현재 법 보완 요구

14. 기타

업무 협조 안되면 국무조정실 이관(국토위원장 비서관)

생방법관련 국토부와 협엽 문제 해결 방안모색 및 생방법 개선 용역의뢰 예정

회의 결과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과방위에 추가 문제 제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