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TF팀 실무회의 결과 보고
ALPA-K우주방사선 TASK FORCE

1. 일 시
가. 1차 20. 9. 14(월) 10:00 ~ 14:00
나. 2차 20. 9. 15(화) 10:00 ~ 18:00
다. 3차 20. 9. 17(수) 10:00 ~ 12:00
라. 4차 20. 9. 28(월) 14:00 ~ 16:30
2. 참 석 : 조종사협회 안희복 이사
3. 우주방사선 실무회의 결과
내용 |
국토부입장 |
원안위입장 |
협회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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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방법 개정요구 |
국토부 소관아님. 원안위 담당 |
원안위 업무는 맞지만 핖요성 없음 |
부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 원안위 주체 |
2. 방사선직무종사자건 |
해당 사항 불인정 |
국회 법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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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한도(6mSv) 법제화 |
원안위가 법개정하 면 고시 변경 가능 |
요구시 시행령 포함 |
반드시 시행령 포함 |
4. 임신승무원선량(1mSv) |
원안위가 법개정하 면 고시 변경 가능 |
요구시 시행령 포함 |
반드시 시행령 포함 |
5. 기록보관(퇴직후 30년, 75세까지) 및 국가관리 |
올 말까지 고시 변경 |
기록보관 개정 협조 국가관리(독일) |
동의, 국가관리 필요 |
6. 실측 연구 |
원안위가 주관해야하며, 정확한 실측연구 방법을 천문연에 문의 |
국토부 주관 주장 |
연구 주체는 원안위, 국토부는 항공사 협조, 천문연은 구체적인 방안 제출 |
7. 예측프로그램 문제(표준화) |
전문성이 국토부는없으니 원안위에결정에 따라 관리감독 |
지침서의 예측 프로그램은 참고용,항공사가 임의 선택가능 |
여러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피폭 수치 제공 문제, 표준화 요구(KREAM, 신뢰성 인정) |
8. 실태조사 문제 |
현 실태조사의 허점, 데이터도 오류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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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AFE 문제 (우주전파센터) |
지속 수정 중 (우주전파센터) |
피폭선량 신뢰성 문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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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방사선정보 서비스 문제(KINS) |
피폭선량 신뢰성 문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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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기관 선정 |
천문연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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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측 용역(천문연) |
매년 2개월 주요노선에 대해 실측장비 탑 재, 최소 11년 동안 연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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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문기관 필요 |
현재 법 보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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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
업무 협조 안되면 국무조정실 이관(국토위원장 비서관) |
생방법관련 국토부와 협엽 문제 해결 방안모색 및 생방법 개선 용역의뢰 예정 |
회의 결과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과방위에 추가 문제 제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