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항공회랑 개선 방안

  1. 배경 설명

가. 2020년 후반기 IFALPA APEC 지역 Webinar 회의

1) Annex 29는 IFALPA 회원국들이 운항하면서 경험한 공항,  공역, ATC 및 항법시설 관련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해 각 국가 및 ICAO에 알리면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부속서로 지역 회의를 통해 매년 문제점 및 변경사항을 서로 공유함.

2) 지난 2019년 한국 정부는 ICAO 이사회를 통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환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코로나 이후 제주남단 항공회랑 (A593) 환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임. 현재 제주남단 항공회랑 서쪽은 중국이, 동쪽은 일본이 국내공역에서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음. 항공교통량이 많고, 3개 항로가 교차하며 관제권까지 나뉘어 있어 항공안전 저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3) 향후 지역회의 계획 : 2021년 3월 17일~19일(3일간)

Webinar로 진행 예정

나. “이어도 우리 하늘길서 중국이 통행료 챙긴다” 보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8. 3.23(금))

1) (설정경위) ‘83.8월, 韓ㆍ中 수교 이전 日-中 간 단축직항로 수요, 국제정치상황에 따라 ICAO 중재로 제주 남단 우리 공역에 항공회랑 (Corridor) 설치 합의*

2) “공해상 비정식항로 형태이면서 아국과 직접교신을 피하는 항공회랑으로합의

* ‘83.1월 ICAO와 한․중․일 3국간 각각 항공회랑 합의서 서명, ’83.8.5   발효

3) (제원) ‘日 후쿠에-中 아카라’ 연장거리 280NM(아국 140NM), 폭 50NM

4) (관제방식) 항공회랑 이용 항공기에 대한 관제는 동경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 관제기관이 담당(8개 고도)

5) 중국의 항행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중국은 항행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자국 관제구간의 서비스제공    대가로 요금을 부과(1km 단위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다. “이어도 우리 하늘길서 중국이 통행료 챙긴다”

(중앙일보 보도내용  2018. 3. 23)

1) 한국비행정보구역내 257km 구간, 일본과 중국이 35년간 관제권 행사

ㅇ 아카라-후쿠에 회랑 항로와 남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불구 한국과 중국 3개국 관제가 겹치는 상황 발생, 국제기구도 위험하다는 지적

2) 중국은 우리 비행정부구역내에서 자신들이 관제하는 99km 구간에 대해 관제 대가로 우리 국적항공사들로부터 매년 수십억원 징수

ㅇ 대한한공의 경우 최근 5년간 1200만달러(약129억원) 지불

ㅇ 반면, 일본은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부과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2019. 11. 28)

1) 한국 공역내 ‘아카라코리도’내 한일관제 일원화 추진

ㅇ ‘아카라코리도’내 한일 관제중첩구역에 대한 관제를 한국으로   일원화

ㅇ ‘20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항로복선화를 포함 ‘20.4월까지  전환 추진

2) 이번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일관제중첩구간*관제일원화중일노선 항로 복선화 △한중관제직통선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개선방안

가. 현행 A593 항공회랑(일명 ”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

 

나. 국토교통부의 개선(안)

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개선(안)

1) 한•중 노선 신설(그림1)

ㅇ 기존 A593 노선을 이용하는 것을 국토부 개선(안)에 의거 제주 서쪽과 중국FIR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ㅇ 기존 A593 노선 이용 교통량과 한•동남아노선 이용 교통량을 분산 및 고도 배분에 효과적임

ㅇ 기존 A593노선의 관제권(항행시설이용료 관련)이양시점에 대한

현행 E125(SADLI)에서 신설 노선의 관제이양점(E124, 신설)로 변경에도 중국과 협의 시 개선 가능

2) 중•일 노선의 복선화

ㅇ 기존 노선(A593 항공회랑)은 WEST방향으로만 비행하고

국토부 개선(안)을 이용한 신설노선은 EAST방향으로만

비행토록 함.

  ㅇ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교통혼잡, 관제권 이양 등 항공안전 저해를 해소 가능하며, 고도 배정에도 다국간 협력이 가능

ㅇ 기존 A593 노선의 E124(LAMEN)은 상해출발 출항경로의 마지막 경로이므로 중국 관제상 이양시점으로 사실상 불가능함. 단, 경유 노선에는 문제점은 없음.

ㅇ 특히, 인천 FIR내 중국관제가 이루어지는 구간(53NM)은 인천

FIR에서 담당 가능하며(중일노선 관제이양점은 기존 SADLI-ONIKU   에서 LAMEN-ONIKU로 변경) 항행시설사용료 문제도 해결 가능   하리라 판단됨.

ㅇ 한일관제중첩구간에 대한 일원화를 통하여 항공안전에 기여 기대

(그림1) 한•중 노선(신설)


(그림2) 중•일 노선의 복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