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MCP 및 FCC결함으로 인한 회황) 이벤트 관련 행정처분 ALPAK 사고대응

11월 20일 제주항공 000편(MCP 및 FCC결함으로 인한 회황) 이벤트 관련 행정처분 ALPAK 사고대응 관련소식입니다.

지난 11월13일 ALPAK협회원인 당시 기장님께서 행정처분사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김해공항에서 야간에 이륙시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여 관련 대응조치를 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김해공항으로 회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기장의 비상선포와 절차를 문제삼으며, 오히려 자격정지 30일이라는 어이없는 행정처분 예정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기장님은 지난 11월 20일 행정처분 예정통지에 대한 소명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출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ALPAK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LPAK의 AAP사고조사위원회는 대응팀을 구성하여 해당편 기장님의 행정처분 취소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AAP는 성낙주 사고조사위원장을 대표로 000편 대응을 위해 우선 같은 회사 소속인 이기훈 대표위원을 주무 조사관으로 하여 대응팀을 구성하였으며, 박광훈 전문위원, 장진우 대표위원, 윤승용 대표위원, 김병수 대표위원이 협력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큐브의 오수진 대표변호사도 동참하여 법률적 대응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AAP는 우선 항공관련 법률과 규정을 통해 국토부의 처벌이 가능한지를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하였으며, 사고조사위원들은 기존의 사고사례 및 NTSB FINAL REPORT를 참조하여 비상시 기장의 판단이 승객을 살린 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AP는 관련 사례와 규정에서 국토부의 처벌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고, AAP는 항공운항전반에 대한 기술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오수진 변호사는 관련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부 해당 주무관에게 이를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청문회가 마치고 본 이벤트는 행정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ALPAK가 최초로 협회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AAP위원들의 전문지식과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협회원의 권익을 보호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9대 ALPAK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행정지원 그리고 AAP의 전문지식이 협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토부에 ALPAK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AAP는 이스타항공의 이벤트에 대해서 국토부의 잘못된 규정적용과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ALAPK 협회원의 권익과 ALPAK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