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IFALPA Legal Committee Webinar
참석 결과 보고

1. Webinar 개요 및 일시

가. 개 요 : 2020년 IFALPA Legal Committee Meeting

나. 일 시 : 2020. 11. 24 ~ 25 (2일간), 12:00 ~ 15:00 UTC (총 6시간)

2. 참석자

가. IFALPA

1) Gad Ariel (IFALPA Legal Committee Chairperson)

2) Nerea Canas Zarraoa (Legal Committee Vice Chairman&SEPLA IFALPA Director)

3) Jay Wells (Legal Committee Vice Chairman, 현직 변호사)

4) Brian Shury (IFALPA PGA Committee Executive Vice President)

5) Sebastian Curras Barrios (IFALPA 사무국 Officer) 등

나. 타국 ALPA Legal Committee 소속 약 40여명

다. ALPA-K : IFALPA Director, 대외협력위원장, 양영광, 전동식 대표위원

라. IATA

1) Leslie Maclntosh (Deputy General Counsel)

2) Auguste Hocking (Assistant General Counsel)

마. ICAO : Tan Siew Huay (ICAO Legal Committee Chairperson)

바. ITF 1)

1) Ruwan Subasinghe (Legal Director)

2) Gabriel Mocho Rodriguez (Civil Aviation & Tourism Services Sections Secretary)

사. ILO2) : Alejandra Cruz Ross (Transport and Maritime Sectors Unit 담당)

3. 진행일정

가. 11월 24일 (첫째날)

나. 11월 25일 (둘째날)

4. 1일차 미팅내용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여성 조종사에 관한 사항 (임신, 교육/훈련 등)

. Martinair B747 Cargo (KLM 소속 자회사) 운항승무원 구금 사례

. ITF – COVID-19 대유행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 IATA – IATA에 대한 소개 및 COVID-19 영향에 따른 분석

. ICAO Legal Committee 브리핑

    1. 2일차 미팅내용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IFALPA Legal Committee

※ COVID-19이 항공산업에 끼친 영향, IFALPA IRT 운영 사항, IFALPA 법률위원회 대응현황 및 ICAO 대응현황(CART, CAPSCA) 등에 관해 발표함

. Social & Labor Protection에 관한 Working Group 발표

※ ILO이 주도해 온 ‘Decent Work Agenda 3)(10가지) 및 UN의 SDG (권리협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운항승무원 직업군을 비교하여 개선할 사항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함.

. Data Protection

※ 각종 비행 자료(CVR, FDR, AIR, FOQA, 자발적 익명 보고서[항공안전자율보고] 등) 수집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에 관한 운항 승무원들의 법률상 우려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 조사 데이터 보호와 ICAO 부속서 13 (항공사고) 및 19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관련 지침 등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발표함.

. 회원국 ALPA Legal Report (시간 관계상 보고서 공유로 대체)

※ 대한민국, 독일,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터키

6. 향후 계획 및 기타

가. 2021년 전반기 IFALPA 법률 위원회 회의 장소 : 터키 이스탄불

나. IFALPA Legal International Directory Leaflet 연락처 업데이트 요청

다. COVID-19 백신 관련 운항승무원 접종에 관한 사항을 문의


1) ITF 또는 ITW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국제운송노동자연맹

2)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유엔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 노동 기구

3)1999년 ILO 총회에서 ILO 사무총장이 언급한 ILO의 가장 중요한 목표 ‘남녀 모두에 대하여 자유, 평등, 안전 및 인간적 존업성을 갖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촉진하는 것’. 이 중 “적절한(Decent)” 일자리는 고용, 사회보장, 근로자 권리 및 사회적 대화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함. 위 개념이 나온 배경은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이 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주도하였고, 탈규제,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은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근로자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잃고 소득 불안정을 증가시킴. 이에 ILO 총재 역시 2008년 경제 위기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킨 정책 내에서 불공정한 세계화와 소득 불균형 증가가 축적된 결과로써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실패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붙임1 Webinar 1일차

붙임2 Webinar 2일차

첨부 Social and Labour Protection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