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안희복 이사님과 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21년 1월 18일 드디어,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http://www.molit.go.kr/sroa/USR/law/m_35729/dtl.jsp?r_id=7078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를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ㅇ 現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 연간 6밀리시버트

  ㅇ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 1밀리시버트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조)

  ㅇ 現 5년 →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내용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로 한다”를 “연간 6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2밀리시버트 이하로 한다 ”를 “1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최소 5년 이상”을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을 “2021년”으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