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정책연구소

한국안전정책연구소
" 필수 업무 유지 제도 위헌성에 관한 연구"" 조종사 피로도 관리(FRMS) "" 항공영어제도개선"
#

항공정책연구소

 


I. 머리말: 문제 제기

2016년 필수유지업무제도 용을 받는 철도노조와 한항공조종사노조의 업이 있었다.

철도노조의 업은 72일간 역 최장기간 업임에도 KTX와 수 도권철 등이 부분 정상 운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불편은 없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2016년 12월, 7일간 업을 진행했으나 승객의 불만제기 등 특 별한 언론이슈는 발표되지 않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는 이들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진전 없는 협상장기화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인한 참여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등으로 거의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항공영어제도

2017년 국감에서 “항공영어제도개선” 및 “승무시간기준” 관련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자료실에서 2017년 국감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종사 피로도 관리(FRMS)

항공법 개정 초안 (FRMS-비행시간제한) 검토 내용

검토내용(2017. 7. 17)

국토부의 초안은 미국FAR117을 베낀 수준임.

 

더욱 중요한 것은 FAR 117에서 가장 중요한 Rest Period에 있어서 연속 10시간 휴식시간보장 중에

* 최소 8시간의 연속수면기회 제공

* 최소 8시간의 연속수면시간 미 제공시 승무원은 운영자에게 통보… 이 두가지 사항이 빠져 있음. ( 이 사항을 적용한다면 연속8시간의 수면개념에 출발지 로컬나이트로 8시간 보장 등을 주장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시간 야간비행으로 목적지에 간 다음 아침,점심,저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속으로 8시간을 잘 수 없는 상황….그런데 미국이나 유럽기준에 명확한 “연속8시간”의 개념이 없음….이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ICAO와 IFALPA에 개념정의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항공법이 바뀔 때 가장 큰 문제는 ” 연속24시간 – 8시간 비행제한” 사항이 완전 무력화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

현재 우리항공법에서 2명 편조 최대비행시간이 8시간인데….주간비행 시 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미국식).

– 유럽은 비행근무시간 제한만 있음. 또한 여기서는 시차적응이 안된 지역에서 비행시 마이너스30분 적용을 했는데…유럽은 10-11시간으로 (마이너스 2-3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신체순응이 안된 상태(Unknown State of Acclimatization :시차 6시간 이상 지역은 48시간이상, 시차 9시간 이상 지역에서 72시간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미주, 유럽지역 비행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됨.

 

미국(FAR117)도 1-2구간은 FDP(비행근무시간)가 11시간이고 3구간이 10:30, 4구간은 10시간이며……….. 여기에서 개념이 확실치는 않지만 피로위험관리 적용상태( Operator has Implemented a FRM)인 경우 위 시간에서 다시 마이너스 30분이 됨.

필수업무유지제도 위헌성 연구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헌성에 대한 연구

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심의요청

2017.5.16

  • 관련된 연구논문은 항공정책연구소-자료실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