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대응

항공기사고대응
"항공사고 조종사 대응지침""2014년 10월 사고에 대한 ALPA-K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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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발생시 우선 조치사항]

가장 먼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보고를 하십시오.

조종사로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의 안전 및 편의 확보에 사태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태에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속한 항공사 및 협회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십시오. (협회 박성준 이사 : 010)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ALPA-K) / (각 조종사노동조합)는 첫 보고를 받는 시점부터, 귀하가 부당한 비난 또는 형사책임 추궁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귀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

① ALPA-K 긴급전화나 소속 조종사노동조합에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

[연락사항]

▲ 발생일시 / 장소

▲ 비행기 번호 / 승무원 성명

▲ 승객수, 사상자 유무

▲ 사고 개요 (비행상황, 기상상태, 손괴정도)

▲ 귀하가 있는 곳, 사용전화번호, 차후 행동예정

② 이상을 느끼지 않아도 병원에 가 진찰 받아주십시오.

③ 기기/스위치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조치(화재, 탈출)외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④ 활주로 상태, 기상 특별관측을 요청하십시오.

⑤ 최대한 사실정보(사진/증언) 입수에 노력하십시오.

⑥ 기상상태, 활주로 상태나 특이한 기체의 움직임 등에 관련된 기억을 정리해주십시오.

⑦ 승무원 상호간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메모)을 작성하십시오.

⑧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ALPA-K와 상담하십시오)

사고조사에 임하는자세

① 당시 직접 경험했던 사항, 사실만을 말한다.

②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일반론, 상식론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유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과 사고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지 않는다. 사실과 경험만을 말하고, 논의되었을 때는 ‘견해 차이’라고 하고, 이해를 요구한다.

④ 수사관은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를 취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발언을 거짓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명심한다.

⑤ 따라서, 절대로 수사관이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불기소뿐이다.

⑥ 한번 만들어진 조서는 공판정에서는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⑦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는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실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게 집중한다.

⑧ 읽고 듣는 것은 천천히 하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나 의미가 다른 구절이 적혀있으면 정정을 요구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 날인을 절대로 .

⑨ 조서에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나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모른다”고 말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수정을 요청하라.

⑩ 수사관이 진술한 것, 조서에 적힌 내용을 메모해 둔다.

사고내용 기록표 만들기

형사 수사에 대한 대응

경찰관에게 소환을 요구 받았을 경우의 대응 (확인 사항)

경찰이 승무원을 조사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추궁이 목적입니다. 부정확한 진술은 상황에 도움이 안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착륙 직후에는 승무원 자신도 사태의 정확한 이해나 정리가 어려우므로 적어도 회사나 국토교통부 보고서 등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경찰관에게 올바른 진술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승무원에게는 착륙 후에도 다양한 조치나 확인,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중요한 임무가 남아있음을 이해시키십시오.

만약 비행 임무 중 경찰관이 조종실로 와서 조사 등을 요구한다면 그 상황에서의 조사는 거절해야 합니다. 조종실의 업무가 완료된 후 침착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임의수사의 경우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거절한다고 해도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진술한다면 “나는 지금 비행 임무 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입니다.

① 경찰관에 대한 사정청취(조사)가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 확인하십시오.

② 귀하가 피의자인지 참고인 입장인지 확인하십시오.

③ 피의자 취급한다면 피의사실 / 이유 (왜 피의자 취급합니까?)를 물으십시오.

④ 경찰관의 성명, 소속을 확인하십시오.

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ALPA-K와 상담하십시오.)

임의수사 응대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② 사정청취(조사)는 범죄 입증 증거 수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③ 경찰관이 감정적인 언사로 조사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십시오.

④ 이미 발생한 사고의 결과를 가지고 비난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⑤ 임의수사(사정청취)는 이하의 이유로 거절해도 좋습니다.

▲ 회사/국토교통부에 보고의무가 있다.

▲ 회사/가족에 전화연락을 원한다.

⑥ 구속 수사를 한다고 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사 의뢰 및 접견(형사소송법제 34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말하겠습니다.”라고 대응해도 좋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추가사항임

 

[임의수사에 응하는 경우]

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누구에게도 강요 받지 않도록 헌법12조(2항/불리한 진술거부권)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② 임의수사라면 조사에 응할 조건(장소/시간)을 명확히 하십시오. 회사업무나 법적인 보고의무 이행을 우선으로 하고 싶을 경우 조사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조사 장소로부터 출입자유를 요구하십시오.

③ 냉정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감정적이면 유도에 말려들기 쉽게 됩니다.)

④ 경찰관이 강압적이거나 동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의연한 대응에 주의하십시오.

⑤ 당사자로서 책임을 느끼긴 해도 그것은 과실, 실수 여부와는 별도의 것임을 자각하십시오. 경찰은 일어난 결과의 중대성(승객의 사상 등)을 강조하고 책임을 느끼게 하고 ‘과실’이나 ‘실수’를 인정하게 합니다.

⑥ 귀하는 직무에 최대한 노력 했다는 것을 주장하십시오.

⑦ 구술(증언)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기억 전부를 구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⑧ 구술(증언)은 질문의 의미, 상대의 의도를 잘 생각해서 질문에만 대답해야 합니다.

⑨ 임의로 질문을 추측하거나 상대방 질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⑩ 추상적인 질문은 “질문이 추상적이라 대답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응하십시오.

⑪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몇 번이고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십시오.

⑫ 구술(증언)은 후에 정정할 필요가 없도록 가능한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⑬ 경찰관과 논의하지 마십시오. 논의하고 있으면 유도에 걸리기 쉽게 되고 위험합니다.

⑭ 전문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진술조서에 다른 의미로 기재 될 수 있습니다.)

⑮ 항공 용어를 스스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도록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⑯ 객관적 사실을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추측이지만”이라고 말해도 경찰관 입장에 유리한 증언만이 채용되고 맙니다.

⑰ 허위 진술/증언은 하지 마십시오. 기억에 없는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십시오.

⑱ 승무원 간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인간에게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⑲ 진술 조서는 납득이 갈 때까지 수정 또는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⑳ 증언 조서의 복사본을 요구하십시오.

㉑ 조사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시간, 장소, 소요 시간, 질문과 증언내용)

강제 수사 및 언론대응 기타

[강제수사]

증언을 하고 안하고는 귀하의 의지입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 변호사 의뢰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강제수사 “체포의 요건”에는 용의사실과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3. 증언, 구술할 때에는 이미 기술한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언론 대응]

  1. 보도 관계자가 기자회견, 취재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대리인(변호사)를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 피로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이나 질의응답 생략 등, 조건을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코멘트 (예) “저는 사고기의 운항에 관한 책임자로서 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이번 사고로 사회적으로 폐를 끼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고조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코멘트를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고 발생 후의 책임 추궁 근거와 주의 사항 ]

 

ICAO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항공사고를 형사사건화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기사고발생시 고의로 항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항공법에 조종사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항공법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4.>

 

임의 조사방식(진술청취형 조사방식)

① 피의자로 되지만 구속되지 않는다

② 출두 거부 가능, 언제든지 퇴거 가능 (형사소송법 200조)

③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수사방식(신문방식)

① 피의자로 구속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출두를 거부할 수 없고, 임의로 퇴거할 수 없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① 사고예방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목적을 가진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②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

 

경찰관 사고조사 시 유의사항
<경·검찰 조사> ①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함부로 “나의 책임에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발언은 피한다.② 사실만 진술. 추측, 억측, 모르는 것은 답하지 않는다.

③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메모하고 찾아둔다.

④ 진술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⑤ 사실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한다.(스스로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좋다)

⑥ 기술적인 질문 :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틀리지 않도록 전문 용어로 확실하게 대답한다.

자신의 주장 : 최대한 노력을 해왔던 사실을 주장한다.

<사고조사위원회조사> 허위 보고를 한 자는 처벌받지만 진술하지 않은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묵비권=진술거부> ①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술은 강요받지 않는다.②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며(제12조 2항),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게도 인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피의자는 진술의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채취·사진촬영·신체검사 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관계자 조사> ① 개인적 대응을 하지말고 ALPA-K에 우선 보고하라.② 조사는 사실 관계를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자신의 행동을 구석구석까지 묻는 경우가 있다.

③ 자신의 부주의한 발언이 당사자 처벌의 증거로서 본의 아니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④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건의 관계자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인지하라.

변호사 의뢰 등 상담 사항은 우선 ALPA-K에ALPA-K 연락처 (02-2662-2297)

  

[중요사고 스트레스 관리 CISM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중대한 사건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보다 잘 컨트롤하여 진정시키거나 잘 적응해 가는 방법” 심적 스트레스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의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력자에 의한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중요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CISM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