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협회 입장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ALPAK

2026-04-08

최근 항공종사자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국제 기준 및 내부 안전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임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항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종사자는 비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같은 사전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실제 비행에 투입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제도는 음주 행위를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운영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적발 단계에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행 안전관리 체계와 중복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형사적 접근은 자발적 보고 문화 및 안전 중심 조직 문화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협회는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음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은 현장의 운영 실태와 기존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