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선거 투표 진행 방식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 여러분께 현재 진행 중인 제12대 선거 투표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경선 방식을 둘러싼 지적에 대한 검토
이번 임원선거는 후보별 찬반을 선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정관의 일반규정(정회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 득표자 당선)**과 해석상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 역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선거 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당선 기준을 ‘다득표자 1인’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정관의 기본 취지(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 당선)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경선의 특수한 구조(후보별 찬반 방식)에 따른 이중 당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선관위의 합법적 해석·운영 조치입니다.

2. 선거 중단 요구에 대한 공식 판단
제기하신 “선거 중단 및 방식 변경 요구”는 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정관·선거관리규정·민간 단체 선거의 절차 원칙 모두에 따라 수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는 이미 개시되었고, 다수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 중
민간단체 선거에서 선거 개시 후 방식 변경 또는 중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후보자 사망
- 부정행위로 선거 전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 전산 장애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
- 천재지변
- 정관에 명시된 특수 중단 사유
현 상황은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해석 문제이며, 법적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공고된 ‘다득표자 1인 당선 기준’은 선관위의 보완해석으로 유효
정관은 원칙 규정이며,
이번 경선과 같이 후보별 찬반 구조가 적용될 시 정관만으로는 당선 기준을 완전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 가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다득표자 1인 당선” 공고를 선거 시작 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이 공고는
투표 참여 회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합법적 조치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선거가 개시된 뒤 이 공고를 뒤집는 방식 변경은
오히려 “절차 위반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되어 선거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구조에서 “이중 과반 당선”은 실제 발생하지 않음
두 후보 모두 과반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당선자는 사전 공고된 ‘다득표자’ 기준으로 하나의 팀만 당선됩니다.
즉, 정관의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보완한 것이며, 혼란이나 부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계획 안내
기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중단 사유는 아니지만, 규정 보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선거 종료 후,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절차에 기장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본 선관위에서는 “선거 중단 및 방식 변경 요구”는 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정관·선거관리규정·민간 단체 선거의 절차 원칙 모두에 따라 수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