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 공청회에서 FDR·CVR 일부 공개가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협회는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 승무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전문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고서가 완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FDR·CVR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은
국제 기준과 해외 선진국의 관행에 비추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입장문은 협회 사고조사위원장께서 직접 작성한 공식 의견으로, 조사 독립성과 항공안전 체계에 대한 우려 및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1. 국제 기준(ICAO Annex 13)과의 충돌 우려
ICAO Annex 13은 FDR·CVR 등 특정 자료를
**‘보호 대상 기록(Protected Record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목적 외의 공개는 향후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조사기관(NTSB, BEA 등)도 동일한 원칙 아래
원본·음성 전체 공개를 극도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맥락을 갖춘 일부 발췌만 최종 보고서 시점에 제한적으로 공개합니다.
2.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여론 영향 문제
사고의 기술적·운항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기 전
FDR·CVR 일부가 공개될 경우,
이는 결국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협회의 제안 사항
협회는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 1) FDR·CVR 원본 및 상세 전문(全文) 비공개 원칙 유지
✔ 2) 공청회는 사실관계·조사 경과·안전대책 중심으로 구성
✔ 3) FDR·CVR 관련 정보는 최종 보고서에서 맥락이 충분히 설명된 형태로만 제한적 공개
이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항공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협회의 입장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전문성과 독립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고조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 사례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는 언제나 승객·승무원·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항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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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 공청회에서 FDR·CVR 일부 공개가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협회는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 승무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전문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고서가 완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FDR·CVR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은
국제 기준과 해외 선진국의 관행에 비추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입장문은 협회 사고조사위원장께서 직접 작성한 공식 의견으로, 조사 독립성과 항공안전 체계에 대한 우려 및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1. 국제 기준(ICAO Annex 13)과의 충돌 우려
ICAO Annex 13은 FDR·CVR 등 특정 자료를
**‘보호 대상 기록(Protected Record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목적 외의 공개는 향후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조사기관(NTSB, BEA 등)도 동일한 원칙 아래
원본·음성 전체 공개를 극도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맥락을 갖춘 일부 발췌만 최종 보고서 시점에 제한적으로 공개합니다.
2.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여론 영향 문제
사고의 기술적·운항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기 전
FDR·CVR 일부가 공개될 경우,
단편적·감정적 해석이 확산될 가능성
특정 발언이나 경고음 등이 과도하게 부각될 우려
조사 과정에 불필요한 외부 압력 증가
향후 관계자 진술 및 보고가 위축되는 Chilling Effect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협회의 제안 사항
협회는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 1) FDR·CVR 원본 및 상세 전문(全文) 비공개 원칙 유지
✔ 2) 공청회는 사실관계·조사 경과·안전대책 중심으로 구성
✔ 3) FDR·CVR 관련 정보는 최종 보고서에서 맥락이 충분히 설명된 형태로만 제한적 공개
이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항공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협회의 입장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전문성과 독립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고조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 사례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는 언제나 승객·승무원·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항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주항공 2216편 공청회 관련 ALPA-K 공식 입장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