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입니다.
협회는 항공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형평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재경위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항공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비과세 제도의 변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축소, 해외 이직 및 조종인력 유출 문제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과세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면담 과정에서는 비과세 확대를 위해 단순히 항공승무원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승무원 세금감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하고 완성도 높은 논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과세 확대가 단순히 특정 직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정책 논리를 다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조종사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 해외 체류와 국제선 근무가 갖는 특수성
- 해외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처우 차이
- 해외 이직 증가와 국내 조종인력 유출 문제
- 현행 비과세 제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해외 항공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관련 제도 사례
-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세 형평성 논리
- 그 밖의 실제 경험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특히 협회는 찬성 의견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조종사의 비과세 확대에 반대할 수 있는가?”,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논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협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아래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밴드 : 댓글 또는 게시글
■ 인스타그램 : 댓글 또는 DM
■ 이메일 : alpak@alpak.or.kr
간단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 해외 사례, 정책 아이디어 등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의 근거로 만들겠습니다
협회는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 논리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 이직 조종사와 국내 조종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료화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하고 향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자료가 되고,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제도 개선은 협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계신 협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질수록 정책의 논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의견도 큰 힘이 됩니다.
협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입니다.
협회는 항공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형평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재경위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항공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비과세 제도의 변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축소, 해외 이직 및 조종인력 유출 문제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과세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면담 과정에서는 비과세 확대를 위해 단순히 항공승무원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승무원 세금감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하고 완성도 높은 논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과세 확대가 단순히 특정 직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정책 논리를 다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조종사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협회는 찬성 의견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조종사의 비과세 확대에 반대할 수 있는가?”,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논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협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아래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밴드 : 댓글 또는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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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alpak@alpak.or.kr
간단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 해외 사례, 정책 아이디어 등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의 근거로 만들겠습니다
협회는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 논리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 이직 조종사와 국내 조종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료화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하고 향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자료가 되고,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제도 개선은 협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계신 협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질수록 정책의 논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의견도 큰 힘이 됩니다.
협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